작년말 결산법인 100만곳,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영업제한 업종·고용위기 지역 中企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고오류 검증지원 확대, 숏폼 콘텐츠로 감면제도 안내
검증 더 세밀하게…탈루세액 클 땐 세무조사 대상자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오늘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사진 국세청)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라면 세금납부는 6월까지 해도 된다. 통상 납부기한은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피해를 고려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늘어난 약 100만개(99만9000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치면 된다.
◆…(자료 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에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 대상이라면 법인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운영시간 제한업종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안마소, 영화관 등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봤다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세정지원(납기연장)이 적용된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피해(매출 손실)를 입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가 계속됐을 땐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긴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땐 그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 형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감면제도)을 모바일로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는 잘못 신고하는 사례(변칙적 회계처리, 부당공제 등)를 사전에 안내해준다.
'맞춤형 절세 도움말'에서 제공되는 유형을 30종에서 32종으로 늘렸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홈택스에 신고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됐다.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등 6종이 새로 생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준다"며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PPT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기도 했다.
◆…(자료 국세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우선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앱카드,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서비스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도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세무서에선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를 보면,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거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했을 때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 한 부분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