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사진 연합뉴스)
#.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한 부부는 과거 아내 명의로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은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공에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특공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의심단지 26곳)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 중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사례였다. 국토부는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아파트 특공을 받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대전·서울·대구로 전입 신고하며 주택청약을 한 결과,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된 사람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청약 통장·자격 매매 방식도 14건이었다.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사례, 자료 국토교통부)
재차 특공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경우도 9건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진다. 이런 점을 노리고 위장이혼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받아뒀다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에 분양권 권리의무를 넘기는 불법전매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25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계약을 취소(주택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늘려 불법 청약 점검대상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