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000톤 가운데 32만2000톤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면서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