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위기관리대응에서 공백 발생, 방호·보안 문제 발생 우려"
성일종 "국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시 대비"
성 "5월 9일까지 임무 끝내고 나가면 돼" vs 김 "협조 당연, 안보공백 없이 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공백과 국정공백 두 가지 다 심각한 사항"이라고 비판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구권력에 있어서의 갈등이 더 큰 안보공백"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은 "먼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이전해야 된다. 거기서 모든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서 60개 이상 체계망을 가지고 있고, 60개 이상 분야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 그 장비를 이전할 순 없다"며 "국방부에 새로운 장비를 그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3개월 걸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자체 내에는 청와대 기준의 여러 가지 방호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준 차이가 있고 특히 대공방어시스템에서는 아주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은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국가겠나"라며 "국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곳곳 요소요소에 똑같은 시스템대로 전시를 대비해서 늘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성 의원은 "국가는 군 관련되는 특수망을 사용하는 게 있고 KT망을 사용하는 망이 틀리다. 위기관리 때 데이터 수신장비 하나만 들고 가면 잭으로 연결해 다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돼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가 아닌 거다.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방위에서 국가안보에 문제 있냐고 물었을 때 문제없다고 분명히 대국민 보고를 했다. 평시는 합참이 국가안보를 다 책임지고 있지 않나"며 "위기가 있느니 안보에 공백이 있느니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북한에서 포를 쏘고 극초음속 해도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지 않았나. 이사하는 데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5월 9일 11시 59분 59초까지 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거 책임만 지시면 된다. 그 이후는 취임하는 윤 당선자가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지금 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게 있다"며 "지금 문제가 생기면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데 당선인이나 책임도 못 질 사람이 이걸 옮겨라 하며 공백이 생기는 것을 하니 문제다. 하고 싶으면 5월 10일부터 하시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지금 청와대의 시스템을 가져오거나 뜯어 와서 용산에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그대로 놔두는 거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보강하고 연결만 하는 그 작업을 약 1~2개월 사이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뜯어온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남동 공관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성 의원은 "한남동 공관은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쓰고 간혹 쓰는 곳"이라며 "서울 출장 올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쓰는데 비교적 여기에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범위 내에 있어서 보안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이 경호는 알아서 하실 것이지 이 정부가 걱정해줄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남동 공관에 저는 1년 반을 살았는데 거기는 너무 취약하다"며 "거기서 바로 민간 주변이 붙어 있고 그 뒤에 매봉산이 있다. 아파트 지역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하다못해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에서 보면 육군총장 공관이 저지대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이중철제문이 있고 주변 감제관측이라든가 대통령 기거하는 데는 보호받아야 된다"며 "특히 공중으로부터 드론이나 무인기 공격에는 대책이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시위를 하게 되면 출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공중이니 경호 문제를 얘기하는데 청와대보다는 못할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 이 서울 오면 늘 관사로 썼는데 그러면 지금 국방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피습당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이 나라의 격이나 국방체계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중 드론 얘기하는데 이미 반지름으로 해서 청와대 중심으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보강할 것이며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임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물러가는 대통령께서 축하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5월 9일까지 정확하게 임무 끝내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신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 협조하고 있다. 안보 분야는 공백 없이 대통령이 국방부 가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건 저희인 것 같다. 안전하게 하고 시설을 갖추고 가라, 당선인 측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내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