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6개월내 별도 결정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작업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되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했고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에 따라 이번 처분이 결정됐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시공이 가능하다.
이밖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건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28일 처분요청을 함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