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세제실장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올해 공시가격이 16%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전년도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많아야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제실장은 이어 "분당 파크뷰 34평을 기준으로 종부세만 보면 작년 2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6배 정도 늘어나지만, 전체 보유세를 보면 137만원에서 올해 408만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세제실장은 종부세 대상과 관련해 "주택의 경우 지난해 3만6000명이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에는 16만세대로 당초 추정했고, 주택가격이 새로 공시되면서 실제 대상은 16만 세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까지의 보유세 증가부담에 대해 그는 타워팰리스를 예로 들며 "(타워팰리스의)공시가격이 23억원이라 240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2009년에는 3460만원을 낼 것"이라며 "그 사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보유세를 거의 안 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며 세금폭탄이란 표현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 김 세제실장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조세중장기 개혁방안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