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A씨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교회의 예배실에 대해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 일산에 종교용 부동산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담당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 어린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248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
A씨는 이에 대해 "교회의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장애아, 입양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 교회차량 및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선교원은 급여를 받는 4명의 교사가 있고 25명의 원생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행자부는 "공익성과 선교 및 신앙심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본질적 기능은 일반 보육시설과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