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5일 "가짜 상품 합동단속 기간 중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디자인권자인 현대모비스의 허락을 얻지 않고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수입해 중국으로 수출해 온 수입업체 S사 대표 강 某씨(남, 5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3월 말 강 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한 후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3회에 걸쳐 리어 콤비램프 등 총 1만8954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S사가 수입한 제품에 현대 모비스 상표가 부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미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인 H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는 이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