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용 감소시키는 순기능 존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심재연·전성민 고려대 교수와 허진숙 홍익대 교수는 지난 15일~16일, 이틀간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 및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전 교수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시행 이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품질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효과가 회계 법인 직급별로 상이한지 분석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시간 증가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했다"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전반적인 감사 투입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선행연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감사시간이 실제로 감사품질 및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2017년부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2019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했으며 감사인의 영향을 직접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재작성'을 감사품질에대한 대용치로 활용해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먼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비정상 감사시간 투입이 늘수록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비정상 감사시간이감사품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회계 법인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회계법인 직급 중 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자, 등록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대해 단순한 감사시간 증가보다는 직급별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더욱 감소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감사품질 상승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총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특정 직급의 인원 증대 및 직급별 구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감사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취지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 정도로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감사보수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감사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경우 감사시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을 개선시키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공시하는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 당국은 이번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입장의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