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호업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방청 소속 일선세무서장들을 소집, 일선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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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세혁신과 세수확보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서장 책임하에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세밀한 신고지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신고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최대한 신고편의를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청장은 "금년에도 내수경기 회복지연 및 수출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증가로 세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각 세무서에서는 세수변동요인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전망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또 체납액 정리 실적 제고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의 4월까지의 잠정실적은 부실과세 예방 등 과세품질의 향상으로 체납발생과 미정리액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징수 일원화 시범실시 등 체납정리 시스템 변화에 따른 업무집행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한 것.
이와 함께 김 청장은 2008년 시행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관련 "소득파악 범위가 방대하고 대상자가 불확실하여 기초통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관서에서는 각종 업무수행시 기초통계자료 파악을 병행실시해 줄 것"도 지시했다. 사업자등록시 고용정보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관서장의 지속적 관심아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김 청장은 "부실과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과세품질혁신과 납세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과세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면밀히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추진계획도 시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