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내놓은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완화안에 대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정책 일관성 등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일시적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을 사용해서 구하는 조치와 관련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 뒤에 그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되려 느끼는 세금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책 일관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내놓은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2022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부동산 완화 계획 발표, 3월24일). 과세가격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022년 현재 전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9%다.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상승률(5.3%)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인천(26.9%), 경기(21.3%) 등 지역은 20%를 웃돌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은 2021년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로 기인하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가 초과누진세율 구조임을 감안할 경우, 보유세수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 발췌)
세수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유세 완화책 발표는 정부로서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예정처가 추계한 결과, 이에 따른 보유세 완화 세수효과는 약 9800억원 감소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도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려는 다수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표를 일시적으로 2021년 공시가격을 사용해서 산정했을 때다. 박정환 분석관은 "2023년 이후 당해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체감 폭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해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중적인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유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稅制)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단 목소리다. 박 분석관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서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방안도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