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교환 절차’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I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치평가 업무는 통상적인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문제가 없으며, 신창재가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치평가를 문제삼기 위해 고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도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투자자들이 아닌 안진 회계사들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검사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신창재 측이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형사소송을 끌고 가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것에 대해 새로운 내용과 증거도 없이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 나왔던 ICC 중재 판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안진이 수행한 가치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란 주장을 짚은 뒤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논리”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덕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 가격 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상호 모의한 증거의 입증 계획을 냈다. 또 추가로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심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혐의가 없다는게 아니라 공소 사실에 기재된 증거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도록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어 기록이 다 남아있고, 1심에서 그 이메일들을 비롯한 증거 논의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상호간의 공방을 통하여 항소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측은 증인으로 가치평가 및 회계업무 관련 전문가 증인 2명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의뢰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데이터룸 개설과 관리에 관여한 교보생명 소속 직원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2차 공판기일은 6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