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에 여야 격돌… 민주 "尹 친위대 만들려고" vs 국힘 "文 정부 때도 불법?"

민주 "한동훈 국회 나와야" vs 국힘 "부적절"

민주 "범법자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위법부·탈법부·파법부 돼"

국힘 "추천·검증·판단 기능 분리해서 검증 기능만 주는 것"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오갔지만... 여야 합의 이뤄지지 못해

여야는 26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청에서 타상임위 통과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공직자 인사검증을 문제로 대치하며 제대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해 법안 심사는 우선순위에서 미뤄졌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 장관의 출석과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뤄야 할 문제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등 어느 법령에도 법무부의 인사검증권한이 없는 만큼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명백하게 범죄가 되는데, 실제로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하면 법무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며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공포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며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부처는 과거 안기부 말고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무부가 초법부·무법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전초로 보인다"며 "(외부에서) '윤석열 친위대를 만드려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전부 불법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 추천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며 "그에 앞서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차 검증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이 굉장히 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때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개선하자는 문제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장관이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고 호도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선진적으로 분리해서 추천·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만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면 자료를 폐기하고 존안이 안 되지만 법무부에서 하면 공적 문서로 관리가 된다"며 "인사 검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검증 시스템 형태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야당이) 마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말씀한다"며 "법사위가 왜 없어지나. 이후 열렸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번에 합의한 법사위원장 문제가, 원만하게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 원 구성 협상에 아무 문제 없다"며 "민주당이 고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빨리 선임하면 오늘 논의를 이어가도 충분하다"고 거들었다.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지만, 끝내 한 장관의 출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김영배 의원은 "초법적, 무법적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자는 의사결정도 못하는 국회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 도중 자리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면 위법이다. 법무부가 아니라 위법부, 탈법부, 범법부, 파법부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며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한 장관이 출석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상범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내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법적으로 충분하게 근거 있게 이뤄진 일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이런 식이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