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플랫폼 업체들 정해진 요율만큼 부담
노무제공 못하는 기간 ‘휴업 등 신고제도' 도입
◆…국회 법사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쿠팡이츠'이나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한 사업장에 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월 93시간(퀵서비스기사 기준)을 넘겨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노동계는 산재 전속성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전속성’,'특정 사업장' 조항 삭제
개정안은 산재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도 삭제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보험급여 지급 절차를 규정했고,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업체들이 지급한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각각 신고한 보수에 대해 정해진 요율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특고 종사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휴업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산재 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2023년 7월1일로 정하면서도,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역 단체로부터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며 반발을 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