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워,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문답서 열람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진다.
2일 금감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속한 감리종료를 도모하기 위해 감리 조사기한이 1년으로 명문화된다. 현행법에는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과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가 가능해 진다. 현행법은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은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진다. 현재는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또한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도 사전통지서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은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6월) 후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