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바이든 정부서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 관세 철회 방안 논의 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8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자국 내 물가 상승 대책으로 중국 관세 철회 방안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재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기존 중국 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주관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 부과 관세를 다루는 무역법 301조와 해당 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 특정 수입품 목록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무역법 301조를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수주 내로 알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에 상응하는 중국 수입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자전거부터 블루투스 장비,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옐런 장관은 청문회에서 "일부 관세 조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미국 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안겨다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옐런 장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관세 조치와 관련 더욱 전략적인 방안을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실제로 대중 관세 조치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을 의미한다.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관세 조치 철폐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의 시장 밖 행태와 경제 관행을 통제해 중국 정부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타이 대표는 이번 주 초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대중 관세 조치를 철폐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중국 관세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옐런 장관은 "중국 관세 조치를 철회하면 소비자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8%인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물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대중 관세 조치 철폐가 만병통치약으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중국 관세 조치 철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 제공>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기존 중국 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주관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 부과 관세를 다루는 무역법 301조와 해당 법의 효력을 받지 않는 특정 수입품 목록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무역법 301조를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수주 내로 알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에 상응하는 중국 수입품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자전거부터 블루투스 장비,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옐런 장관은 청문회에서 "일부 관세 조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미국 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안겨다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옐런 장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관세 조치와 관련 더욱 전략적인 방안을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실제로 대중 관세 조치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을 의미한다.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관세 조치 철폐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 부과 조치가 중국의 시장 밖 행태와 경제 관행을 통제해 중국 정부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타이 대표는 이번 주 초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대중 관세 조치를 철폐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중국 관세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옐런 장관은 "중국 관세 조치를 철회하면 소비자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8%인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물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대중 관세 조치 철폐가 만병통치약으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중국 관세 조치 철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