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외국인 임대인 계약 2000건 전월 대비 51% 증가
지난해 외국인 국내 순수토지 거래 6583건 역대 최다
부동산 규제 적용에 역차별 논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여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 4월(1천554건) 대비 51.9%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부동산원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취득이 늘면서 부동산 규제 적용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중국인이 52.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인 26.4%, 캐나다인 7.3% 대만인 4.3% 순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살 중국 어린이 경기도 아파트 구매 ▲미국 청소년 서울 용산 27억원 주택 매입 ▲40대 미국인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 소유 ▲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 인천에 빌라 2채 임대 등의 사례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강화하고 특정 지역과 대상자를 정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