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인의 형벌 규정을 뜯어고친다.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는 식이다. 민간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규정이 과다하면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방침이 발표된데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기재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TF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잣대로 제시된 건 5가지다. TF는 ①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형벌인지 ②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③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④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⑤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을 따진다.
TF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제 형벌규정은 국민의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정부의 경제형별 규정 개선 발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