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MBC 판결 언급하며 "방심위, 진보진영 스피커엔 관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1년 8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1년 8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방심위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며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는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신라젠 655억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정연주 방심위'의 '김어준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폭주하는 김어준을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백히 법정제재의 심의 사안을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치면서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허위 발급이 아니라,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최 의원이 실형을 받았다'며 범죄 혐의를 축소 왜곡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며 "김어준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을 거짓으로 완전히 둔갑시킨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죽하면 방심위의 민주당 추천위원인 정 모 씨도 '김어준이 최강욱 의원의 판결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 '뉴스공장이 특히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측면이 계속 문제 돼왔다'고 비판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면에 TV조선 등에게는 냉철하다. 일례로 TV조선 2020년에 사실로 밝혀진 조국 관련 의과대학 논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관련 세간의 의혹을 논의한 방송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진보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자신의 진영에서 소위 예쁨을 받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봐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방심위에 대해서 기필코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