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들 면담...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2.9.30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부터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회장단은 △자치경찰이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확대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안정적 재원 마련 △이원화 자치경찰체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