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가입자 체납액, 생계형 가입자↓고소득자 ↑
전혜숙,“고소득자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
◆…자료: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3년간 60%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험공단은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