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삼동 소재 빌딩 5~8층 임대
박주민 "임차료에 치우친 예산 집행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 임차료가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에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예산 65%를 건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가 연 14억 8800만원 소요되는 반면에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선행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일반대중, 공무원, 예비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청사를 사용중이다. 해당 건물은 총 4개층(1242평) 규모로 매월 임대료 8100만원, 관리비로 43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2300만원을 월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다. 2018년 12월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임차료만 약 50억원 넘게 지불한 셈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예산은 약 23억2300만원이다. 이중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비는 14억8800만원으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했다. 이는 헌법재판연구활동에 소요되는 1억3700만원에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이 일반대중이나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강의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강남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의 지원을 위해서도 임차료에 과도하게 치우친 예산 집행 현황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