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연구위원 격주간지서 주장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장들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유동성 위기가 내년에 대규모로 두어 차례 더 올 수 있으며, 이 같은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조치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에 따르면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연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 최근호에서 이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1분기께 금리가 정점으로 치솟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년에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두어 차례 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그때도 이번과 같은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실행해야 할 텐데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간지 보고서에서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증안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국내 금융당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와 미국의 자본시장상품 매입 프로그램을 비교한 뒤 "재원 마련과 위험부담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매뉴얼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재원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마련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금융회사에 크게 의존한다.
그는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출연금 배분과 동의와 같은 다자간 의견 조율 절차가 필요하기에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한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간에 의한 자금출연은 최초에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자금 동원이 필요할 경우 자금출연의 신축적인 확장에 제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구 운영과정에서의 신용위험도 미국은 재정 당국(재무부)이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안정화기구에 출연하는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
신용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보다 시장 기능 유지에 훨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시장별로 세분돼있고 단기자금시장 개입을 가장 신속히 실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별 세분화 수준이 낮고 단기자금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 점, 미국은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가산금리를 책정하지만 국내엔 가산금리 부과가 없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선 금융시장안정화기구가 주식시장에도 개입하지만 미국에선 주식시장으로의 개입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실행 절차 등이 매뉴얼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