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주파수 의무 기지국 설치 미달에 할당 취소
SKT도 내년 5월까지 조건 미이행 시 할당 취소
28㎓ 적용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차질 불가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답역에서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열었다. 사진은 행사에 전시된 장비들. 2021.9.2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까지 장치를 다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이동통신사에 배분된 주파수가 중간에 할당 취소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반면 28㎓ 대역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이 결정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8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통신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4만5000개(3.5㎓대역 2만2500기지국 + 28㎓대역 1만5000개)의 장치를 의무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지난해 연말까지 45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LG유플러스와 KT는 3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획득해 할당 취소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5G용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이 활용되고 있다. 보통 5G 스마트폰 서비스는 3.5㎓ 대역 주파수로 제공된다. 28㎓ 대역은 진폭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28㎓ 주파수를 활용하는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다.
통신3사는 현재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공동 투자 중이다. SK텔레콤은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한 상태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담당하던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는 중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공익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두 회사가 보유한 대역 중 1개 대역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