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조사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도 많은 언론의 문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