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조9470억원...올해 5조8574억원(49.7% ↓) 감소
코로나 백신 도입비 91.7%, 선별 진료소 지원 67.5% 줄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리, 후유증 조사 등엔 예산 증액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의 50%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8574억원에 비해 49.7%(2조9104억원)가 감소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안 대비 총 7515억원이 줄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에 92% 증가한 695억원이다. 진단검사비 지원은 42.6% 늘어난 892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은 32.7% 늘어 73억원이 편성됐다.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에는 107.7% 증가한 108억원,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는 102.6억원이 늘어 77억원이 사용된다.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등의 시설 구축 설계비로 10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만성질환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만성질환예방관리는 328억원에서 332억원으로, 희귀질환자 지원은 394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54억원에서 57억원으로 증액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도입 187억원을 포함해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576억원이 편성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로 25억원이 결정됐다.
◆…자료사진:로이터통신
반면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예방접종 예산은 3조2649억원에서 4565억원으로 86.1% 감소했다. 이는 기존에 확보한 백신의 접종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조6002억원이 편성됐던 코로나19 백신 도입비도 91.7%가 감소한 2151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별로는 코로나19 진료와 관련해선 선별진료소 지원에 올해보다 67.5% 감소한 127억원이, 국가격리시설 운영 지원에 67.2% 줄어든 19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49.8% 감소한 119억원이 배정됐다. 중앙방역비축물품 예산은 82.4%가 줄어 116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올해보다 49.5%가 줄어 121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