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 DB)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 방안은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인하하는 식이다. 또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며, 연체료율 또한 기존 7~10%에서 5%로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0월 말까지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