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인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포인트→1%포인트),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투자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 혜택이 적은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대기업 기준 일반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에서 3%로,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3%에서 6%로 오른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등과 비교해 추월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제지원에 따라 반도체 등에서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