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출국했다가 지난달 자진입국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저부와 여당 지지 게시글 작성, 정부 비판 네티즌의 신원 정보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상관으로 기무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