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수출 활성화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불법 식의약품 등 단속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타파하기 위해 관세역량을 총집결하는 한편, 마약 등 국민 위해물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비관세장벽이 한국 수출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해외통관애로 건수 가운데, FTA원산지 불인정이 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통관절차(7%), HS분쟁(4%)이 뒤따랐다.
관세청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당국 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세계관세기구(WCO)와 함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며 올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지침 발간 전까지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품목 분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디스플레이 관련 한국 기업이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kg(금액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50kg)과 비교하면 약 25배가량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1위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 및 통관검사 강화하는 가운데, 해상 밀수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윤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새롭게 보강된 마약 전담 조직·인력·장비를 바탕으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단속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례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성 미인증 완구류, 위조 전자제품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함께 합동수입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17조 원 이상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포착된 가운데,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이다.
관세청은 전담수사팀을 두고 은행 송금자료와 수입통관자료를 비교 분석해 무역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사전송금하는 사례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비관세장벽이 한국 수출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해외통관애로 건수 가운데, FTA원산지 불인정이 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통관절차(7%), HS분쟁(4%)이 뒤따랐다.
관세청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당국 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세계관세기구(WCO)와 함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며 올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지침 발간 전까지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품목 분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디스플레이 관련 한국 기업이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kg(금액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50kg)과 비교하면 약 25배가량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1위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 및 통관검사 강화하는 가운데, 해상 밀수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윤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새롭게 보강된 마약 전담 조직·인력·장비를 바탕으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단속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례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성 미인증 완구류, 위조 전자제품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함께 합동수입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17조 원 이상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포착된 가운데,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이다.
관세청은 전담수사팀을 두고 은행 송금자료와 수입통관자료를 비교 분석해 무역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사전송금하는 사례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