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관세법인, '할당관세 돼지고기 추천서' 관련 세미나 개최

신한관세법인이 오는 18일 오후 4시 신한관세법인 1층 강당에서 할당관세 돼지고기 및 닭고기 추천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에 따르면,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세부수입요령 관세율 22%와 20%가 모두 6개월간 면제된다.

다만 추천받은 지 40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사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올해 발급된 모든 추천서가 전부 소급 취소된다. 이에 수입업체는 경제적 피해와 파산의 위험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일부에선 할당관세 6개월 면제가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물량을 늘리고 면제된 관세액만큼 가격을 낮춰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나, 할당관세를 전부 소급 취소하는 세부요령이 그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신한관세법인은 "수입업체가 받을 피해를 예측하고 협회의 요령 제정 재량권이 어느 정도까지 부여된 것인지, 전부 취소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 수입업체의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예측, 할당관세목적인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육류수입업체를 파산하도록 할 세부요령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한 예측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개정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로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요령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