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윤창현 의원 블로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장병내일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장병내일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2018년 8월 출시됐다.
작년 3분기 기준 가입률은 93.1%(35만 2993명)로 대부분의 장병이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 원이다.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은 6개월 이며 최장 가입기간은 병역 유형별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다.
육군·해군·상근예비역·의무경찰은 최대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최대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1개월, 공군은 최대 22개월,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24개월이다.
장병들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 원에 은행이자(5%) 28만 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만 7000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이 적립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특례에 의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장병들이 적립한 원리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추가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이 마련되는 것.
하지만 이런 세금 특례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병내일적금은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병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만큼 장병내일적금은 상당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로 4년 연장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