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첫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9일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첫 번째(Kick-off) 공동 작업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공동작업반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 그룹을 운영하여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