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가 오는 2월 16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22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6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022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제1부 판례회고, 제2부 심판결정례회고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판례회고에선 다시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1)와 소비 및 재산과세에 관한 판례회고(주제2)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제1부 판례회고 주제1(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논의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고 김석환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상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 어제1부 주제2(소비 및 재산과세)에 관한 논의는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사회를 맡고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발표에 나설 예정이며, 이어 김신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곽태훈 교수(법무법인 율촌), 임재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2부 심판결정례회고에 관한 논의는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고 곽상민 심판조사관(조세심판원)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학술대회에 이어 제3부로 시상식 및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세법학회의 총무이사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