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 보인 남편 살해
◆…자료사진:연합뉴스
10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남편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A씨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