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위해 예산 39조원 중 62% 상반기 투입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 3억원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 지원
◆…서울시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수리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올 상반기에 24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대책'을 가동하기로 하고 예산 39조원 중 62% 가량인 24조2000억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 예산 신속 집행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는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 취약계층 보호·안전망 강화
우선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난방비와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주택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옥탑방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한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2026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한다.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는 6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나선다.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500명에서 1000명까지 두 배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최대 5000명까지 지급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4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1만5000명에서 3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축액의 두 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대상도 7000명에서 1만 명까지 늘린다.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주는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p 추가 지급한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에는 862억원을 지원해 1만3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선제 고용하고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3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서울시는 내수 회복세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정금리 3.7%의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긴급 자영업 자금과 재기 지원자금도 9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선제 지급한다.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감면 등도 지속한다. 올 상반기 점포 1만여 곳에 대해 임대료 30~40%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총 31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도 589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한다.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SOC·신산업 선제적 투자로 성장 동력 마련
SOC(사회간접자본)와 신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발주 공사를 적기에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세 지원을 위해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강남 지역에 최초로 개관한다. IT와 핀테크, 바이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26년까지 '해외창업거점'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 성장을 위해서 혁신 R&D(기술개발) 지원에 총 402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