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정치자금' 기소에 기동민·이수진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23일 기소한 데 대해 이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기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면서 "그야말로 검폭(검찰 폭력),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2016년 초 집중된 이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등 신병확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한편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