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본회의 보고 D-1…野 "방탄은 어불성설, 부결될 것" 與 "민주, 국민에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로 격돌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저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FC 사건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되었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2011~2012년부터 2017~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 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수사과정도 저를 서면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 그럼 소환을 했으면 새로 소환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다놓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고 시간 질질 끌고 관련 문서들 읽어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래 최종 조사는 한 번 하면 된다. 소환조사를 한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아니 증거가 없었다. 유죄의 증거인데 한 번 설명해봐라, 이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체포영장을 보면 70%를 환수했어야 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다, 그 차액만큼 돈을 더 환수,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벌었으니까 차액이 배임죄다, 그런 것"이라며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것이 의무가 맞다.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이 일인가. 의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영업․영리 활동은 시장이 한다. 정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걷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 있는 대로 다 유용하게 쓴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작동원리"라며 "그냥 인허가해서 생기는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가지는 것은 너무 많고 내 신념으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LH도 공공개발 하다가 민간개발 해주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에 공공개발 포기했는데 성남시가 그냥 허가 내줬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냥 허가 내줬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공공개발 추진했다. 100%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시도했다"며 "남욱 그 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닌가.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닌가.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나. 이재명이 돈을 받았나. 제 주변이 무슨 혜택을 받았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를 미르재단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다.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또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다"며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민의 세금, 즉 예산으로 다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어들 뿐이고 광고나 후원이 줄어들면 성남시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와 후원을 유치하는 것들은 시 행정과는 분리돼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공직자들이 여기서 어떠한 혜택도 본 것이 없다. 지금 오죽하면 이 FC 예산을 부정하게 썼다고 검찰과 경찰이 몇 년 동안 뒤졌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3류 추리소설보다 못한 작품'이라고 비판하며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영장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오직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작성된 3류 추리소설보다 못한 작품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동의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다. 어불성설"이라며 "강도가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방탄은 누가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증거를 내놓고 재판을 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 與, 李 '깡패' 발언에 "두려움 느끼는 것…민주당에 기생 말고 '조폭정치' 중단"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순간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부결을 결의했다고 한다"며 "정치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가. 벌써 그 점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정치탄압이라는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라고 한 데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지금이라도 궤변과 말들로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여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 총의로 부결될 것이 뻔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체포동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시할 한동훈 장관만 영웅이 될 것이다. 조국 수사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웅으로 만들었듯"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달라붙어 기생하지 마시고, 이제 조폭정치 그만하시라.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직격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최근 이 대표가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 방탄국회와 장외투쟁을 벌이는 걸 보면 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걸 감내해야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이 대표는 초법적 존재인가"라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순간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