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외신기자 간담회'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획기적 높이겠다" 천명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 폐지…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토큰증권 발행허용,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 지원… "투자자 보호 만전 기할 것”
불공정거래 행위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금지 입법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은 작년 한 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며 “한국정부는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 등에 따라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여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