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전세,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 채권 보전 어려워"
"전세값 오르자 전세 대출만 계속해서 늘려"
"정부가 바뀌어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어"
"LTV 민간에 맡기고 전세 보증 제도 없애야"
◆… (사진 = 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전세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는 지난 23일 방영된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세는 미개한 제도... 전세 대출부터 줄이기 시작해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주진형 전 대표는 이날 전세 제도를 비판하며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세 제도는 미개한 제도"라고 힐난한 뒤 "전세 제도는 사적 금융거래인데 금리도 없고, 빌려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돈이 없으며, 또 채권 보전이 어려워 역전세난 같은 문제를 일으켜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돈을 안 빌려주다 보니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전세 제도가 생겨났다. 당시, 금리 규제를 해서 시중금리 대비 은행 금리가 낮아 서로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1999년 IMF가 가계에도 대출을 해주라고 하면서, 당시 서구처럼 LTV를 높게 했으면 전세 제도는 없어졌을 것이다. 근데 은행을 생각해서 LTV를 낮춰버렸고, 이에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집값 100만원 중 50만원만 빌려주니 나머지는 전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전세 제도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중산층의 갭투자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고 해서 거주를 안 해도 9억원 아래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다. 당시 중산층이 되는 법은 대기업을 가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양도세를 안 물린다니까 부동산이 대표적인 투기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금리를 낮추면서 전셋값이 올르면서 주택값은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오르는 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전세 대출 기금을 약 22조원까지 늘리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거의 180조원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 당시 전세금이 올라갈 때 시장이 완전 전세에서 부분 전세로 바뀌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전세 대출 기금을 늘려주면서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니,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전세 대출을 늘려준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전세 제도는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중산층의 갭투자로 만들어진 전 국민 폰지게임이자 전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주 전 대표는 결국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 제도 폐지와 함께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원리금총부채상환비율)을 유지하면서 LTV를 완화해 줬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DSR을 잡으면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부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 보증 제도를 없애고 DSR 부채 총액만 관리하면서 LTV 비율은 민간에 맡기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처럼 DSR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