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강력 규탄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불려가 배상…역사 퇴행"
"대법원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참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 너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최대근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은 "민족을 팔고 노동자를 팔아 얻은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 민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의 역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이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줄줄이 불려가 배상하게 생겼다. 농협·수협·KT 등 우리나라 굵직한 공사와 기업들을 친일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 훈장 추진위원회'는 "대위변제는 법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을 내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랍시고 일본과 일본기업의 사죄 배상 없이 국내기업만의 후원금을 모아 사실상 위로금을 주는 방식을 발표·강행했다"면서 "친일검찰 공화국답게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3자 대위변제니 뭐니 하며 법적 꼼수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언제 일본의 사죄 배상 없는 해법을 이야기하셨냐"면서 "우리 국민이 사죄 배상 생각도 없는 일본과 과거를 묻고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