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주담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국민 위해 조속 추진해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논의
참석자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 있어”
김소영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방안, 전체적인 국민후생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을 보고·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내 경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금융회사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리비교 플랫폼 사용 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또다른 과점형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논의의 연장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선 금투·보험·여전업권 등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旣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주식투자,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2차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해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만큼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참여기관 확대·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제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同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3월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주 제3차 실무작업반(3월 15일 잠정)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