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성명 "IRA 세액공제 대상에 유럽산 핵심광물 포함 협상 시작"
바이든 " 미국·유럽대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급망 투자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2.03.10 사진:로이터통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럽산 핵심 광물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EU는 성명에서 "EU에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이 IRA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상으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대한 공동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 시 3750달러 △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이에 EU는 지난달 1일 미국의 IRA에 대응해 역내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유럽국부펀드를 창설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청정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 유럽대륙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IRA를 뒷받침하는 이 아이디어는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말쯤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IRA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미국과 EU간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은 법 시행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