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세수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경제성장률이 1% 추가로 성장하면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되려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의 투자한 금액의 15%(현행 8%)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됐을 때, 국가전략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이 총 3조3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감소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2024년 발생). 2025년 이후부턴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연 1조원 수준. 기재부는 "3조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국세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했다.
'기업 감세→투자·고용 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세수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했다. 경제성장이 1%포인트 추가로 이루어지면 세수가 약 3조7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이 2018년, 2020~2021년 발생한 초과세수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했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생산 등 전 과정이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어 대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도 연결된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A사의 협력업체는 13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기재부는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골든타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