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제지원, 더 늦출 수 없다" 정부안 강조

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 필요성'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투자의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는다.

세수 감소 및 대기업 특혜 우려 등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지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3일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또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며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조세일보에 "민주당에서는 이왕이면 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다. 세수 문제에 관해 기재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