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보은군수, 감면대상 아닌 업체에 사용료 감면
감사원 "직원들, 12년간 재임한 전 군수 지시 거부 어려워"
단양군청 직원, 문화시설 관람료 빼돌려 사적 사용 밝혀져… "파면 요구"
◆…감사원 표지석［조세일보 자료사진］
20일 감사원은 보은군·단양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정상혁 전 보은군수와 A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초부터 9주일 정도 계약과 예산, 개발사업 등 보은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사전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선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 결과, 정 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법령을 위반해 군청 직원들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A업체에 총 66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업무상 배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군수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감면해주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A업체가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12년간 재임한 3선 군수로 본인의 지사사항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할 경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해당 지시를 거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보은군이 2020년 9월 속리산 말티재 일원의 집라인(zip line)과 모노레일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과정에서 참가 2개 업체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입찰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3인 이상 보유업체'로 제한했지만 보은군은 A업체가 작성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은군은 집라인과 모노레일 등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관련 규정상 최장 10년인데도 A업체가 해당 시설을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은군이 2021년 6월 B단지 내 모노레일 중간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연면적 건축물을 새로 지은 후 불법적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은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하)만 가능한데 건축물 전체(연면적 408㎡)를 용도변경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A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편 감사원은 단양군 감사에서 단양군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관람료 수입금을 관리하던 청원경찰 C씨가 수납계좌 거래도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600여만원의 관람료 수입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련해 단양군수에게 수입금을 횡령한 C씨를 징계(파면)하고, 수입금 세입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