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여부 나온다…헌재,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 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폭 줄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해 '검수완박'이라 불렸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장관 측이 각 제기해 두 건으로 나뉘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