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사모임 “미래는 과거 성찰로부터… 尹 제3자 배상안 철회해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20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한국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이 한국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 수반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래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짚으며 "일본의 과거사 사죄 없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 앞으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굴욕스러운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동원 배상안 발표였다.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미래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존중하며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제3자 변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피해자 존중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우리 역사교육자들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법원 판결마저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 조치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