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장 자문안 중심으로 논의…결의안 내용 안 봤나"
"자문위 세 가지 안 보지도 않고 논의한다고 의원총회 결론 냈나"
"결의안 내용보다 결의안 본회의 통과돼야 전원위 열리니 형식 필요했던 것"
"전원위원회 의원 발언 후 공통 분모 이끌어내도록 진력"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 반대를 표시한 데 대해 "의원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위에서 이 결의안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결에 참여했던 거 맞나'라는 질문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 부의장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라며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해서 결의안을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다.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가 없으니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놓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의원총회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결과대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아니었다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의 주장에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안이 세 가지 있는데 이중 두 가지 안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자문위원회 안 세 가지를 보지도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의원총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제도에 관한 결의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정개특위 선거제도 결의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늘린다 줄인다, 지역구를 줄인다, 비례대표 제도를 없앤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결의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필요했던 건데 느닷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뒤집어엎고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의 2개 안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을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서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양당 간사 사이에 저희가 제안했다. 지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안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에 다시 우리 의견을 담겠다(고 전했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조율된 안을 채택하자. 지체 없이 23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27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안을 기초로 지금 민주당은 어느 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묻자 "선거제도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 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에서 한두 달 정도 집중 논의했지만 선거제도에 관해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하나로 당론을 모을 수는 없었다"며 "크게 유형화 범위를 넓게 잡으면 두 개, 유형화 범위를 좁게 잡으면 10, 20개도 민주당 안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단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소신 발언하고 그것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