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해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내달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내달부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국세를 열람할 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임대차 계약 후). 또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진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신고미납부 국세·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